Page 0: Page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Page 2: 목 차 강과 녹색성장 하천과 물의 중요성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과 반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향후 갈 길 Page 3: 강과 녹색성장 • 녹색성장이란? -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이용 계획 개념 - 우리나라 : 부동산의 환경친화적 개발 + Green Life Page 4: 강과 녹색성장 • 4대강과 녹색성장 -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 부각 - 배경 :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 Upgrade 잘 정비된 수변공간 활용하여 국민에게 녹색공간 제공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 Page 5: 강과 녹색성장 • 4대강과 녹색성장 * 수자원 확보 : 186억㎥(2009) *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 생태공간의 양적,질적 향상 도모 : 도시 내 다기능 생태공간 확충 *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 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 건설 * 녹색혁명/생태관광 활성화 : 녹색마을센터 500개(2020) ▶ ▶ 214억㎥(2020) ▶ 222억㎥(2050) 1000개(2050) Page 6: 하천과 물의 중요성 • 하천의 경제성 - 2050년 세계 인구 92억명 추산 - 도시화 속도 가속화로 세계 인구의 69.6%(64억명)가 도시거주 전망 - 세계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증가 → 물 수요 증가 → 물시장의 성장 Page 7: 하천과 물의 중요성 • 물의 자원화 - 앨빈토플러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의 시대‛ - 물의 수요는 35년 이내 현재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수자원 수요는 인구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수자원 가격이 낮게 형성 됨에 따라 수자원이 남용되는 원인 제공 - 거대한 물 은행 역할을 하는 빙하도 2100년이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 - 수자원 부도 상태에 직면 - 물 전쟁마저 발발할 가능성 제기 Page 8: 하천과 물의 중요성 Page 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행복의 강 : 한강 - 1970년대 엄청난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 - 한강은 우리민족의 젖줄이자 국가경제의 대동맥 Page 10: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수해예방 :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 저하 (0.4~3.9m) 노후제방 보강(131km)으로 치수안전도 증대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설치 → 홍수조절용량 증대 (0.5억㎥)  수질개선, 생태공원 : 생태하천 조성,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Page 11: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용수확보 : 하도 준설과 보 설치(3개) → 용수확보(0.4억㎥)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12개, 0.1억㎥)  복합공간 창조 : 수변 중심도시, 다양한 둔치 활용,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 레져&문화예술 : 여가공간 조성, 수변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Page 12: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행복의 강 : 한강 Page 13: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문화의 강 : 금강 -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 서해안시대 국제교류의 중심 Page 1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수해예방 : 하도정비, 노후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 증고(0.5억㎥)  수질개선, 생태공원 : 오염도가 높은 9개 유역 체계적 관리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도로 설치(248km), 다기능보를 통한 친수성 제고 Page 15: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용수확보 : 하도 준설과 보 설치(3개) → 용수확보(0.5억㎥)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30개, 0.6억㎥)  레져&문화예술 : 백제 금강유역 문화권, 여가공간 조성, 수변 랜드마크 조성 Page 1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문화의 강 : 금강 Page 17: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경제의 강 : 낙동강 - 우리나라의 산업대동맥 - 아시량 가야 유역 문화권 - 지역 경제회생 -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Eco River Page 1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수해예방 : 퇴적토 준설, 하구둑 배수문 증설 → 홍수위 저하 도류제 설치로 합류부 유황 개선  수질개선, 생태공원 : 완충저류시설 설치, 생태복원 사업 Page 1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용수확보 : 하도 준설과 보 설치(8개) → 용수확보(6.7억㎥) 농업용저수지 31개 증고(1.0억㎥)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용수공급용량 확대(2.5억㎥)  레져&문화예술 : 아시량 가야 유역문화권, 여가공간 조성, 수변 랜드마크 조성 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도로 설치(743km), 다기능보를 통한 친수성 제고 그린 수퍼벨트 조성 Page 20: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Page 21: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경제의 강 : 낙동강 Page 22: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생태의 강 : 영산강 - 지역경제 활성화 - 마한남도 유역문화권 - 맛과 멋의 Romantic River Page 23: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수해예방 : 하도 정비, 노후 제방보강, 강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신설,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240m→480m) Page 2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수질개선, 생태공원 :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  용수확보 : 하도 준설과 보 설치 → 용수확보 농업용저수지 증고(0.8억㎥)  레져&문화예술 : 마한남도 유역문화권, 여가공간 조성, 수변 랜드마크 조성 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도로 설치(432km), 다기능보를 통한 친수성 제고 Page 25: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생태의 강 : 영산강 Page 26: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과 반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 - 물 부족 문제 해결, 홍수 피해 예방, 수질 개선, 친환경적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1) 물 부족 문제 찬성 -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해서 7억6천만t의 물을 확보 - 농업용 저수지 1만7천개 중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은 96개의 높이를 올려 2억4천만t을 확보 반대 - 정부의 물 부족 산정은 공급이 가능한 인접지역의 량을 활용할 것이므로 부족량은 3.4억t이라는 것 - 정부의 물 공급 방법들은 물 부족을 겪는 지역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Page 27: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과 반대 2) 홍수 피해 문제 찬성 -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로 인해 2조7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4조2천억원의 복구 비용 투입 -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5억 4천만t 가량 준설,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3개, 노후제방 573km 보강 -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이 총 8억9천만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반대 -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수해 피해액 비중이 낮음 (실제 홍수 피해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 →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 농업용 저수지는 실제 농업용수 확보에 쓰일 뿐 홍수조절 기능은 적음 - 홍수위험지도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음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Page 28: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과 반대 3) 수질 개선 문제 찬성 반대 - 우리나라 간들의 수질이 선진국 강들에 비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님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 4대강 본류의 수질을 BOD 기준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 - 각 상류지역에 대형 댐을 추가 건설하여 수량을 많이 확보하면 수질오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 보 설치 계획이나 준설계획 등 건설 토목 관련 계획은 명확하나 수질대책은 추상적임 - 하천 생태계 파괴도 불가피할 전망 - 보를 설치하면 풍부해진 수량이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오염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를 높이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적어도 2~3년간은 4대강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이는 등 수질과 강변 생태계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임 Page 29: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과 반대 4) 일자리 창출 문제 찬성 -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 약 19만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반대 - 시민단체에서는 실제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4만 7500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회성 일자리에 그칠 것 - 대부분의 지역 중소 건설사가 소외될 것 5) 4대강 사업과 대운하 건설의 관련성 문제 찬성 -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갑문이 있어야 됨 지금은 갑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면 터미널이 없음 아울러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더 큰 보를 만들어야 함 반대 - 보의 위치와 성격이 대운하의 갑문과 비슷 - 보는 언제라도 설계를 변경해 갑문으로 변환이 가능 Page 30: 감사합니다 Page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