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0: Page 1: 제2강 : 경제의 금융화 2008.05.28. 김수행 교수와 함께 하는 한국경제ㆍ세계경제 알기 Page 2: 1. 몇 개의 기본개념 1) 기관투자가(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 사, 증권회사, 펀드, 연금기금 등)와 개인은 수수료,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화폐를 대부하거나 회사채와 국채, 주식 등 을 매매한다. 이것을 금융활동이라고 부르 며, 금융활동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 키는 자본을 금융적 자본(financial capital) 이라고 부른다(힐퍼딩의 ‘금융자본’과 구별 하기 위해 ‘금융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쓴 다). Page 3: 1. 몇 개의 기본개념 2) 금융적 자본은 예컨대 100억 원을 연간 이자율 5%로 대부하고 1년 뒤에 105억 원을 받는다. 그리 고 100억 원으로 어느 회사의 주식(액면가격 100억 원)을 구매하고 1년 뒤에 배당을 10%(10억 원) 받 을 뿐 아니라 주식가격이 12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자본이득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처 럼 금융적 자본가는 자기 자본의 증식에 사실상 아 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므로 흔히들 금리생활자 (rentier)로 불린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 는 산업자본가, 또는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에 종사 하는 상업자본가와는 다르다. Page 4: 1. 몇 개의 기본개념 3) 1980년 이래 금융부문의 자산과 이윤이 상 대적으로 비금융부문(특히 제조업과 상업)의 자산과 이윤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했고, 비금 융부문의 이윤 중 생산활동과 상업활동에서 나오는 부분보다 금융활동에서 나오는 부분 (이자, 배당, 자본소득 등 금융소득)이 더욱 커 졌는데, 이것을 가리켜 경제의 금융화 (financialisation of economy)라고 부르며 금융 부문이 크게 성장한 것을 가리킨다. Page 5: 2. 경제의 금융화는 금융제도가 은행중심으로부터 증권 시장 중심으로 더욱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다.  1) 역사적으로 독일, 일본, 한국은 주로 은행에서 대 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 영국은 주로 증권시장에서 회사채 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제도를 가 지고 있었다.  2) 한국의 기업들은 1997년의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은행부채를 자기 자본의 200% 이하로 감축해야 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 증권거래소에서 자본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발행액과 증권거래액이 급증했고, 외국자본은 헐값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Page 6: 2. 경제의 금융화는 금융제도가 은행중심으로부터 증권 시장 중심으로 더욱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다. 3) 김대중 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해 벤처기 업을 육성함으로써 재벌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벤처기업에게 상당한 규모의 국고 지원을 했다.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벤처기업의 후원자가 김대중의 ‘가신’이라면 앞으로 잘 될 수 있으리라고 파악한 우리국민은 ‘묻지마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했 건만 모두 망하는 바람에 가산을 탕진했다. Page 7: 3. 경제의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 1) 1979년 5월 영국의 대처는 실업 축소와 인플레이션 억 제 중 후자를 정책의 제1목표로 삼음으로써 금융적 자본 가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9년 10월 폴 볼커가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물가 와 달러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이 른바 ‘1979-82년의 볼커 쿠데타’).  2) 이런 금융긴축정책은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기업들을 도산시켜 실업자를 대규모로 만들어 내었으므로, 노동자 계급의 세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자 본가도 금융적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금융긴축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 Page 8: 3. 경제의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3) 변동환율제(1973년 3월 각국이 채택) 아래 에서 각국 정부가 무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 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무한경 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각국 통화 사이의 환율 과 금리의 변동에서 오는 손실이 매우 컸다. 이 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온갖 금융수단(금융상품: 선물futures, 옵 션option, 스왑swap)이 등장했으므로, 금융산 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Page 9: 4. 경제의 금융화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 1) 기관투자가들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되고, 그들은 배 당을 많이 받고 주가가 오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따 라서 기관투자가는 기업경영자로 하여금 종업원을 대량 해고하면서 이윤율을 올려 배당을 증가시킴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라고 주문한다.  2) 이 과정에서 기업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스 톡옵션(stock option)'을 제공한다. 거대한 수량의 자사주 (자기 기업의 주식)를 장래의 어떤 시일까지 싼 값으로 구 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 가면 그만큼 경영자는 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것이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Page 10: 4. 경제의 금융화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 3) 이제 경영자는 이윤을 올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 지 않을 수 없고, 분식회계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공표한다. 대기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회계감사법 인, 변호사, 은행도 분식회계에 협조하게 된다. 결국 기업 은 망하고, 종업원은 연금기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많다 (예: 미국의 엔론, 월드콤, 타이코, 글로벌크로싱).  4)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식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기업과 관 련을 가진 주주, 종업원, 은행, 이웃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가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보 다는 훨씬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1990년대에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자 이야기가 역전되었다. Page 11: 5. 금융산업이 확장되면 제조업은 사라져도 좋은가?  1) 1억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정기예금하면 일년 뒤에는 105억 원이 되며, 나는 5억 원만큼 더 부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자 본가와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가 가진 돈 을 모두 은행에 정기예금하면 매년 5%만큼 더 부유하게 될 것 이 아닌가?  2) 만약 모든 자본가와 노동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은행에 정기예금했다면 그들은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은 행은 그 돈을 공장에 대출해야만, 공장이 노동자를 착취해 창조 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자로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주주가 받는 배당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생산영역에서 창조 한 잉여가치를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주식을 사고팔 고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가치가 생겨 나지 않는다. Page 12: 5. 금융산업이 확장되면 제조업은 사라져도 좋은가?  4) 그렇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금리생 활자라 부르면서 ‘생산자에 기생한다.’고 욕하는 것이다. 하 루 종일 고리대 장부를 보거나 주가 시세 전광판을 보는 사람 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케인스는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통 화량을 크게 증가시켜 금리를 대폭 낮추고, 투기이익을 줄이 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5) 그러나 기관투자가나 개인은 산업자본가에게 생산을 시 작하고 확대할 화폐자본을 공급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잉 여가치의 창조에 기여하며, 따라서 그들은 이자나 배당을 받 는 것이다. 회사채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 은 밤새도록 노름해서 얻는 이득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 머니로부터 온 것이며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Page 13: 6. 금융적 투기는 경기순환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 1) 경제가 위기(crisis)에 빠지기 직전까지 투기적 활 황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호황이 진행되면서 앞으 로도 호황이 계속되리라고 믿어 공장의 확장, 원자재 의 재고 투기, 노동자의 확보 등에 자본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생산물이 잘 팔리지 않게 되자 기 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한다.  2) 제조업체의 이윤 중 큰 부분이 생산활동에서 나오 지 않고 금융활동에서 나온 것은 생산영역에서 높은 이윤율을 얻을 수 없어 회사채나 주식에 투자했기 때 문이다. Page 14: 6. 금융적 투기는 경기순환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 3) 주가는 기업의 수익성과는 어느 정도 독립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985년 의 플라자협정은 일본 엔과 서 독 마르크의 대외가치를 인상하고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하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엔화의 강세 때문에 외국자본이 대량 일본에 유입 해 일본증권시장이 활황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기업의 수익 성은 개선되지 않는데도 주가는 상승해, 소비와 투자를 확대 하면서 과잉투자와 과잉설비를 야기했다. 그 뒤 주가가 기업 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뒤따르고 금융기관의 파산도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1990년대 일본의 대불황이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자율을 0%에 가깝게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 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설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Page 15: 7. 미국은 달러를 세계화폐로 만들어 다음과 같은 이익(시뇨리지)을 얻고 있다.  1) 1달러의 인쇄비는 3센트이므로 미국 정부는 1달러 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97센트의 시뇨리지를 얻는 다.  2) 국제무역에서 미국 사람이 달러를 지출해 해외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외국 사람이 그 달러로 미 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미 국은 시뇨리지를 얻는다. 미국 달러의 약 55-77%는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  3)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데, 달러의 가치 가 하락한다면 달러와 달러표시증권의 소유자는 손해 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미국이 얻는 시뇨리지에 속한 다. Page 16: 7. 미국은 달러를 세계화폐로 만들어 다음과 같은 이익(시뇨리지)을 얻고 있다.  4)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라크가 석 유거래를 달러 대신 유로로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 5) 미국은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 기 때문에, 달러의 대외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투자자들이 달러표시 유가증 권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른다. 이 지점에서 뉴욕증 권거래소는 국채(재무부증권), 회사채, 주식의 가격 폭락 과 동시에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체를 암울한 공황으로 빠뜨릴 것이다.  6)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달러를 보유한 중국, 일본, 대 만, 한국 등이 대외준비자산으로 달러를 버리고 유로를 선 택한다면, 미국 경제는 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 그렇게 굴종할 필요가 없다. Page 17: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Page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