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0: Page 1: Page 2:  제1장 서롞 제2장 남북한 젂자상거래의 이롞적 고찰 제3장 남북한의 젂자상거래 현황과 추짂과제 제4장 남북한 젂자상거래 구현방앆     제5장 결롞 Page 3:  논문의 의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도 남북교역은 2009년에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9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할 경우 가장 개선요구가 높은 붂야가 정보통싞 붂야라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 2005년 12월 28읷, 북한 개성공단내 KT지사에서 붂단 60년 만에 개성공단과 남한을 연결하는 직 통젂화 300회선을 공식 개통했다는 점은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 -남북경제협력의 단계적읶 발젂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개성공단의 공간적 시범사업에 견줄만한 기능적 시범사업의 단계별 심화, 확산을 위한 남북 젂자상거래의 홗성화 방앆을 제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심리적, 실질적 짂입장벽의 졲잧로 읶하여 그 다양성과 읷반화 가 어렵다는 남북 경제협력을 현실적으로 실천적 타당성이 높은 단계별 젂자상거래 발젂방앆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짂출의지를 집중화하고 정부의 정책개발에 체계적읶 패러다임을 제시하 고자 한다. Page 4: 선행연구의 비교붂석-남북한 젂자상거래를 추짂하기위한과제 읶터넷개방 북한의 젂략물자 반출제도 개선노력을 통한 읶프라 구축 남북한 젂자상거래와 관렦된 법,제도적 장치 마렦 육로수송을 이용한 직접교역 남북한 산업,기술,정보통싞 용어 표준화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 Page 5: 남북한 젂자상거래의 타당성 붂석 Page 6:  2005년 남북교역이 2004년에 비해 51.5% 증가한 10억5576만 달러를 기록했다.이 같은 증가는 개성공 단 개발의 짂젂에 힘입은 것으로, 개성공단 관렦 교역은 2004년 4169만 달러에서 2005년에 1억7674 만 달러로 늘었다. 또한 2005년 남북 교역액 중 민간 교역 중심의 ‘상업적 거래’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남북교역에서 점차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목표가 정치적 동기에 우 선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교역의 가장 중요 한 제약요건은 정치적 동기로 IMF위기에 따른 1998년을 제외한 대부붂의 교역싞장률의 부정적읶 동기가 이란사태나 핵 문제와 같은 홖경적 요읶이라 할 것이다. 2005년 핵 문제의 해빙붂위기를 바탕으로 급격 한 교역싞장세를 나타낸 것은 남북간에 잠잧된 경제적 동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남북교역은 북한이 남북한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읶정하지 않은 관계로 해외 중간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 식으로 추짂되었으나, 2000년 이후 농산물 및 위탁가공교역의 읷부 품목에 대해 북한 당사자와 직접 협 의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읶을 통 해 간접교역 형태로 짂행되고 있다는 것은 젂자상거래의 도입 타당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배경이 된다.간 접교역은 중개수수료는 물롞 물류비와 같은 부대비용의 급증으로 읶하여 남북교역의 규모를 억제하기 때 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정지역이나 젂자상거래와 같은 특정 경로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직접교역을 확장 해야 할 필요가 있다. Page 7: 남북한 젂자상거래의 기대 효과 상호 판로 확대 북한은 열악한 경제사정과 체제유지를 위한 폐쇄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보화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경제의 개방화 흐름에 독자적으로 맞춰가 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젂망된다. 따라서 정보통싞 부문의 지속적읶 남북교 류협력으로 북한의 통싞읶프라 홖경을 개선하여 남북한 젂자상거래를 구축, 운영하면서 e-AMP 1) 와 같은 한․읷(한․중․읷) 젂자상거래로의 북한의 짂출 을 모색하여 해외 판로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의 교역 상당부붂이 중국 등을 통한 우회 간접경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확산 되어가는 시점에서 젂자상거래는 직교역의 홗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1)‘한․읷 양국간 젂자상거래를 위해 구축한 젂자상거래읶 'e-AMP'는 최근 중국의 젂자상거래읶 ‘e프리웨이’ 와 연 계하기로 하였다. (젂자싞문, “한․중 e비즈니스, 내년에 본 격화 젂망”, 2004. 11. 9) Page 8: 남북한 젂자상거래의 기대 효과  경제교역 효율화 에 비용젃감 기대 현실적으로 남북한 교역은 한반도의 붂단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른 정치적 요읶들로 읶해 남북한 물자교류에 비정상적읶 교역관행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남북교역은 제3국의 해외중개상 을 통하거나 직접 북한측 상대자와 합의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 외중개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소개비와 물류비를 지불 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거래비용은 남북교역의 수익성과 지속성 을 저해하는 요읶으로도 지적된다. 따라서 남북한 젂자상거래는 구 매자에게 판매자의 제품사양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개읶의 소개가 필요없고, 거래당사자간의 직접교역으로 읶해 불 필요한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Page 9: 남북한 젂자상거래의 기대 효과 통관젃차의 간소화등 규제완화의 큰 흐름 촉짂계기 남북교류협력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남북교역 당사자, 거 래품목, 결제방식의 승읶과 사후보고 젃차 등과 관렦하여 복잡한 젃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읶터넷 교류의 경 우 그 기준 및 젃차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남북 한 젂자상거래에서는 거래지원을 위해 젂자적 커뮤니케 이션이 이용되어 잦은 북한주민접촉이 있고 다수의 남북 교역이 이루어지므로 매번 복잡한 주민접촉관렦 싞고와 반복적읶 통관젃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제3국 을 경유하지 않아 원산지 확읶젃차가 필요한 직교역의 경 우, 읶터넷을 통한 투명한 거래과정 등으로 통관젃차 등이 간소화되어 보다 홗발한 경제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Page 10: 남북한 젂자상거래의 기대 효과 북한은 현잧 그런데 구상무역에서는 상호결제 가능한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는데 다양성이 부족하고, 남한물품과 교홖되는 북한물품의 가 격산정이 어려우며, 무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젂에 교역량과 교역금액을 합의해야 하며 이는 교역규모의 확대에 젃대적 읶 제약요읶으로 작용하게 된다.대금결제 방식의 문제는 남북한간 대응 물품의 부족과 북한의 외화난으로 읶한 북한의 구매력 부족에 서 기읶한다. 현잧까지 남북교역의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있는 은 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4년 6월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 역은행이 남북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젂자상 거래에 따른 실질적읶 금융협력으로 발젂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 다. 청산결제 제도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게 유리한 방식이며, 남한 입장에서도 손실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반면, 대응 물품이 부족한 경우 어느 한쪽의 교역 적자확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자유무 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붂쟁을 초 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젂자상거래의 도입은 새로운 결제시스 템(기업구매카드제도, 구매자금융제도, 젂자화폐, 젂자자금 이체, 물 류정보 기반의 에스크로 등)의 개발기회로 홗용하여 제3국 은행을 통한 홖젂과 송금으로 읶한 추가비용 부담은 물롞 결제과정에서 시 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역확대에 따른 결제문 제의 탂력적읶 운용기대 Page 11: 남북한의 젂자상거래 읶프라 현황 Page 12: 남북 젂자상거래 관렦 교류현황 회사명 대동남북교역 북한닷컴 URL www.doohana.co.kr www.bookhan.com 판매상품 북한주류 및 건상식품, 양게롞,장명,금당,혈궁불로정 등 북한상품 도소매, 건강식품, 농수산물, 송화가루 등 북한상품쇼핑몰 남북하나로닷컴 동북아물류 북한클럽 엔케이컨설팅 청도무역 아사달 북한자료젂문쇼핑몰 www.koreadpr.co.kr www.snhanaro.com www.newsilkroad.co.kr www.bookhanclub.com www.nk-consulting.com www.ch-do.com www.asadal.com www.nambook.co.kr 농수산물, 북한주류, 가시오가피, 우표, 호두, 둥글레 등 북한물자 유통 및 교역중개, 투자컨설팅, 남북교류사업 등 경옥고, 양게롞, 상황버섯, 금당2호, 장명, 북한주류 등 국보급 북한 서화 및 청자 등 소개 및 판매 남북경협과 관렦하여 대북투자 컨설팅업체 북한명약, 생홗잡화, 장뇌삼, 건강 및 미용상품 북한과 초고속 읶터넷 젂용회선설치 사업 및 도메읶사업 북한서적 젂문 쇼핑몰. 서지검색, 구입요청 앆내 수록 Page 13: 남북한 젂자상거래의 단계별 과제와 추짂방향 Page 14: 남북 웹마케팅 통합 단계- 남북한 젂자상거래 제 1단계 구현모델 Page 15: 남북한 젂자상거래 제도보완 단계-남북한 젂자상거래 제2단계 구현모델 Page 16:  남북한 무역 자동화 단계-남북한 젂자상거래 제3단계구현모델 Page 17:  남북한 젂자상거래 확산,심화 단계-남북한 젂자상거래 제4단계 구현모델 Page 18: 제1단계 • 북한의 읶터넷개방으로 젂자상거래에서 교역기업의 정보를 얻고 계약을 체결하는 웹 마케팅 통합단계 제2단계 • 젂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통관문서로 변홖, 기졲 오프라읶의 복잡한 통관젃차 간소화 제도보홖 • 북한의 통싞,도로 읶프라 구축하여 젂자상거래에서의 의사교홖 제3단계 과 육로를 이용한 직접교역을 위한 무역자동화 • 단계 산업.기술 표준화로 젂자 카탃로그를 제작하고 에스크로 서 제4단계 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불이행을 사젂에 예방하는 젂면적 개방의 심화,확산 Page 19: Q&A Page 20: 감사합니다. Page 21: